솔직히 우리 대부분이 특허법 책 뒤적이는 일은 없다. 그냥 기기가 잘 돌아가기만 바랄 뿐이다. 하지만 AI나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서 특허 전쟁은 치열하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이번 소송이 딱 그 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실속 없는 특허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소란은 Constellation Designs가 LG Electronic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Constellation은 비균일 성좌(non-uniform constellations) 기술로 같은 주파수 대역에 더 많은 데이터를 쑤셔넣는 디지털 통신 특허를 쥐고 있었다. 꽤 중요한 기술처럼 들리지 않나? 배심원은 처음에 Constellation 편을 들어 160만 달러를 물려줬다. 그런데 CAFC가 끼어들어 ‘잠깐만’ 했던 거다.
특허 청구의 두 가지 맛: 살고 죽는 기준은?
판결의 핵심은 ‘최적화 청구(optimization claims)’와 ‘성좌 청구(constellation claims)’ 두 유형이다. 비유하자면 최적화 청구는 ‘자동차를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발명했다’라고 하는 거다. 좋네. 그런데 어떻게? 반면 성좌 청구는 ‘이 특정 엔진 부품과 연료 분사 시스템을 결합해 차를 더 빠르게 만든다’처럼 구체적이다. 특정성이다, 여러분. 특정성.
CAFC는 최적화 청구를 날려버렸다. 법원이 말한 대로 ‘결과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용량 최대화라는 원하는 결과를 주장할 뿐, 실제 기술 단계나 발명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여기서 회의적인 시각이 들어간다. 기업들이 추상적 아이디어와 원하는 결과를 특허로 걸어 그것을 달성하는 모든 걸 노리는 경우가 많다. ‘더 나은 쥐덫’을 발명했다고 하면서 그 뒤의 기계적 천재성을 보여주지 않는 꼴이다.
“최적화 청구와 성좌 청구를 구분하는 게 결정적이다.” – CAFC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한다. 최적화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다. 최적화 결과를 특허 내는 데 그치지 말고, 그걸 이뤄내는 발명 단계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다. 추상적 아이디어 특허를 막으려는 수년간의 특허법 싸움을 반영한 판결이다. 법원이 지적했듯, 지나치게 넓은 결과 중심 청구는 다른 모든 사람이 그 결과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막아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일상 테크 생활에 왜 중요한가?
디지털 통신에 국한된 판결 같지만, AI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에게는 파급 효과가 크다. AI 알고리즘, 머신러닝 모델, 그럴싸한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가 쇄도하고 있다. 더 나은 예측, 효율적 데이터 처리, 똑똑한 챗봇 같은 결과를 주장하는 거다. 그런데 그중 얼마나 많은 게 진짜 새롭고 구체적이며 발명 단계인가, 아니면 문제와 원하는 결과만 설명한 건가?
누가 돈을 버나? Constellation은 CAFC가 끼어들기 전까지 벌었고, LG는 돈을 아꼈다. 생태계 전체로는 엇갈린다. 이 판결이 힘을 발휘하면 특허 트롤들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은 특허로 테크 기업을 흔드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특허 보유자들이 발명의 기술적 본질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희망하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실제 고기 같은 걸. 이론상으로는 진짜 혁신이 늘고 특허 두께이는 줄어들 거다.
하지만 너무 낙관하지 말자. 법률 테크 업계는 이미 특허 초안을 돕거나 기존 특허 분석, 결과 예측하는 AI 도구로 넘쳐난다. 이번 판결은 그 도구들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준 셈이다. IP 전문 변호사들은 논리를 더 다듬을 기회로 삼을 거다. 최고급 특허 변호사와 R&D 팀으로 구체적이고 특허 가능한 발명을 뽑아내는 대기업들은 계속 잘 나갈 테고. 작은 플레이어들은? 발명을 극도로 정밀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보호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명확성의 승리, 특정성의 승리, 솔직히 발명이라기보다 공상 같은 아이디어에 특허가 떨어지는 걸 지쳐 있던 모두의 승리다. 보통 사람한테는? 기기 속 기술이 조금 더 탄탄하고, 어쩌면 소송 덜 걸릴 기반 위에 서 있다는 뜻이다. 당분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