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한구석, 법률 서버들의 낮은 웅성거림 속에 연방 항소법원(CAFC)의 명확한 지시가 울려 퍼졌다. 이번 주에 내려진 판결은 전국의 특허 변호사들, 특히 ‘대략(about)’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이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할 것이다. 발명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인데, 솔직히 말해 아주 짜릿하다.
이것은 단순한 특허 분쟁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종종 부정확한 기술 시대에 지적 재산권의 근본적인 구조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수년간 청사진에 때로는 고무 자를 사용하며 빌딩을 지어왔다. 그런데 이제 CAFC가 ‘잠깐만.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여기엔 정확성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셈이다.
사건의 중심은 Enviro Tech Chemical Services, Inc. 대 Safe Foods Corp.로, 닭고기 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였다. 겉보기에는 틈새 응용 분야 같지만, 그 파장은 엄청나다. 핵심 쟁점은? 바로 특허 청구항에 사용된 ‘대략(about)’이라는 단어다. 루리 판사가 작성한 선례적인 결정에서 CAFC는 ‘대략’과 같은 애매한 언어에 의존했기 때문에 Enviro Tech 특허의 특정 청구항이 치명적으로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지방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탐험하고 있는 이 디지털 프론티어에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혁신적인 언어, 즉 새로운 창조물의 DNA 자체가 레이저 각인처럼 정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절대적인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이며, 무언가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모호하게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미터로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대략’ 때문에 왜 난리인가? 전부 확실성 때문이다
문제의 특허, 미국 특허 제 10,912,321호는 닭고기 처리를 위한 과초산에 관한 것이었다.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제1항에서는 ‘항균량’과 특히 ‘pH 7.6에서 pH 10까지의 대략적인 수준’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Safe Foods Corp.는 이 용어들이 너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방 법원도 이에 동의했고, 이제 CAFC가 이를 못 박은 것이다.
법원의 이유는 날카롭다. ‘대략’이나 ‘약간(approximately)’과 같은 용어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허용하고, 너무 경직된 경계를 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여유가 무제한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사건의 기술적 사실’에 묶여 있어야 한다. CAFC는 이 경우, 특허 자체의 명세서가 상충되는 지침으로 뒤엉킨 태피스트리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특허에서는 pH 차이가 목표값보다 같거나 작았던 실험을 언급했다. 하지만 명세서에서는 더 넓은 범위(pH 6–10)를 인용했는데, 이는 실험에서 제안된 더 좁고 명확한 범위를 모순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파티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 ‘이 길로 조금만 가면 돼… 아마 5마일, 아마 20마일, 모퉁이쯤일 수도 있고, 누가 알겠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사 기록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자. Enviro Tech는 주장에서 마치 탁구처럼 왔다 갔다 했다. 때로는 범위를 정확하게, 때로는 지침으로 취급했고, ‘대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불일치를 주요 경고 신호로 간주했으며, 발명자들 자신도 자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명확한 표시였다.
“전체 심사 기록 어디에서도 Enviro Tech는 ‘대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nviro Tech는 이 용어를 일관성 없이 다루며, 일부 청구항에는 중요하지만 다른 청구항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시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통찰력이다. CAFC는 단순히 언어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의 본질, 즉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이해하고 그 주변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발명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 ‘대략’이 속삭임에서 외침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면, 경계는 사라진다.
특허 명확성의 새로운 시대
이번 판결은 강력한 신호다. 우리는 전례 없는 혁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AI가 예술을 창조하고, 코드를 작성하며, 새로운 약물을 발견하는 속도는 종종 현재의 법적, 기술적 프레임워크를 앞지른다. CAFC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그 프레임워크가 따라잡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 에테르는 모호함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인정이다.
법률 기술(legal tech) 개발자들에게는 AI 생성 청구항이 더욱 엄격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모든 근사치를 면밀히 조사하라는 날카로운 알림이다. 이것은 단속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다. 우리를, 우리의 청구항이 묘사하는 기술만큼 명확하고 강력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아날로그 특허에서 디지털 특허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라. 옛날 방식은 매력과 해석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래는 이진 코드의 선명하고 정의된 가장자리를 요구한다. CAFC의 결정은 그 진화의 중요한 단계다. 추측이 아닌 확실성의 기반 위에 혁신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친구들이여, 글을 쓸 만한 미래다.
법원은 ‘항균량’이라는 또 다른 모호한 용어에 대해 다룰 필요조차 없었다. ‘대략’이라는 문제 하나만으로도 청구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해졌다.
전체적인 그림: 이번 판결은 특허법에 대한 AI 시대의 각성제다.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모든 기술 특허에서 부정확한 언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